충남·서해안유류오염

2008.10.16(목)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유류피해지원사업

사업·예산 부풀리기

발표는 16개사업 931억원으로

실제 지원은 6개사업 219억 뿐

- 도로확포장사업, 항만개발사업을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 2008년 지원사업에 당진지역은 빠져

피해주민은 외면하고

800억원 승리기념관 건립추진

- 전시장규모 : 82,000㎡/사업비 800억원

부지사

작년 한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을 휩쓴 AI 조류독감으로 온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검게 변한 서해바다를 보면서 온국민의 마음 또한

검은 비탄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부지사

태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 긴급생계안정자금 : 국비 600억원

- 제2회 유류오염사고 진정위(9.26) 의결, 지원사업 내역

2008년도 지원사업 : 사업수 16개 사업비 931.1억원

2009년도 지원사업 : 사업수 13개 사업비 689.4억원(예정)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주민들께 중앙정부가 지원한 내역은

긴급 생계안정자금 600억원과

2008년도 지원사업으로 931억 1천억원을 포함하여

1,531억 1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개 시군에 16개사업, 총 931억 1천만원이 맞습니까?

2008년 지원사업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계	공통	태안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당진
사업수	16	5	2	3	2	2	2
사업비	931.1	381.3	13.9	29.8	414	9.1	83

부지사

총 16개 사업중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 포함한다고 해도 6개사업 226억원 뿐입니다.

2008년 세부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원부서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931.1
1	문화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2	배정 08.8
2	문화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2.3	백야 FEST (6.27-28)
3	문화부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 홍보전 개최 등	6	관광예산배정 (08.8)
4	농수식품부	충남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171	계속사업
5	농수식품부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3.8	계속사업
6	복지부	보령 방제지역 보건기관운영비	6.8	계속사업
7	복지부	홍성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	5.3	2개소
8	환경부	태안 환경보건센타 건립	13	태안군보건 의료원 지정
9	국토부	보령 대천항 연안항 개발	13	계속사업
10	국토부	보령신항 개발	10	08년 예산
11	국토부	서산 국도 38호선(대산-가곡) 도로건설	170	계속사업
12	국토부	서산 대산항 조기건설	244	계속사업
13	국토부	서천 비인항 연안항 개발	20	계속사업
14	국토부	서천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63	15억 추가
15	국토부	태안 국도 32호선(태안-만리포) 확포장사업	10	실시설계
16	행안·노동·환경	충남 피해지역 주민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사업	200	08.7 시행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방제작업을 하느라

조업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는 것 자체가 팍팍한데

항만개발과 도로확포장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건설사업과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계속사업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입니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예산 부풀리기입니다.

아픈 어업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지사

유류유출사고를 기념한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까?

명칭은 승리기념관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안을 채울 자료는 각종 해양생물, 어류, 패류, 동식물 등 8천점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지사

800억원, 힘들고 어려운 피해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아니라면, 소득사업이라도 하나 더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다속 켜켜이 쌓여있는 타르덩이 치우는데

쓰면 안됩니까?

부지사

기념관은 이미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추운 겨울바다를 찾아 기름을 제거한 그 모습이, 크고 아름다운 기념관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소박한 기념비 하나면 족할 것입니다.

800억 짜리 기념관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부지사

지사가 안계시지만,

800억원짜리 기념관은 폐기하시고, 주민들께 나누어 줄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물안 금산인삼”

○ 인삼생산량 1위 중국(42.8%), 한국은 2위(35.6%)로 밀려

○ 홍콩수입물량 미국산 화기삼이 92.8% 점유,

고려인삼은 ‘90년 24.4%에서  2004년 2.2%에 그쳐

○ 고려인삼 효능 입증할 세계적 논문 없어, 인삼 효능 왜곡

○ 체계적 연구소홀, 글로벌 마케팅 미흡으로 국제적 명성훼손

부지사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 고려청자, 다산 실학, 그리고 고려인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충남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인삼이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급격한 시장경제력 저하와 왜곡된 효능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삼시장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홍콩입니다.

국제 인삼 시장인 홍콩 시장에서 우리인삼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990년 24.4%에서 2002년 9.6%, 2004년 2.2%로 떨어지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인삼인 화기삼은 2004년 92.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지사

세계에서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2006년 전세계 인삼생산량의 42.8%를 차지,

제1의 인삼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0톤을 생산, 35.6%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ton)

구분	면적(ha)	생산량(ton)
1993	10,986	14,874
2000	12,445	13,664
2002	12,873	16,662
2004	13,081	14,668
2005	14,153	14,561
2006	16,405	19,850

부지사

우리나라 인삼 수출은 어느정도 인지 아신가요?

인삼수출입통계                            (단위 : ton, 천$)

구분	수 출				수 입
	홍 삼		백 삼		홍 삼		백 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4	160	44,500	127	12,112			2	26
2000	173	43,255	46	4,176	2	474	21	218
2002	52	8,886	53	4,971	35	422	21	176
2004	202	40,882	22	2,594	15	274	38	494
2005	125	32,205	40	3,699	8	60	108	819
2006	103	34,495	44	4,397	15	191	159	1,227

중국은 연변을 중심으로 고품질·청정 이미지를 내건

‘창바이산 인삼’ 브랜드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우리의 고려인삼의 위치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하여 2004년과

지난해 2007년 인삼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인삼수출은 1.347톤 8.463만불로 전년대비 20.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홍콩의 인삼 수입물량을 보면,

미국산 화기삼이 92.8%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삼은 ‘90년 24.4%에서  2004년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지사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화기삼은 우리나라 인삼과는 종이 달라,

과거에는 미국인 스스로 비싼 동양삼을 대체하는 일종의 ‘열등재’로 인식했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국삼은 열을 내리는 반면

고려인삼은 열을 올린다는 왜곡된 주장을 전개하면서

미국삼이 인삼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내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국제 인삼시장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지사

인삼의 본고장인 충남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인삼센타를 가진다고 인삼의 종주국이 되지 않습니다.

인삼의 효능을 연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가장 좋다는 자만심 때문에

지난 10여년 동안 시장규모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삼의 시장진입과

시장의 비투명성과 시장대응능력 취약 등의 요인이

우리나라 인삼산업 경쟁력의 약화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고려인삼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는 일이 시급한 일입니다.

부지사

우리나라에 인삼관련 논문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약 5천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용일 뿐이니다.

지난 2006년 고려대 의대 통합의학교실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2006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발표한 건강 식품 보고서를 보면,

질환별, 성분별로 재분석한 결과에

홍삼은 정신 수행능력 향상과 당뇨병에서 B등급(사용해도 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력증진, 피로회복, 면역증강, 치매예방 등은 C등급(사용해도 좋을지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 인삼 관련 연구논문이

5,000편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다고는 하나,

‘네이처’,‘사이언스’에 실릴만한 세계적인 연구논문 1편이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명성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지사

인삼관련하여 산학연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까?

생산과 연구, 그리고 브랜드를 가진 효과적인 판매를 시행해야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지에서의 노력이 우선입니다.

지난 8월 미국 LA 농수산물 엑스포와

플로리다 마이애미 컨벤션 센타에서 열린 제11회 미국 식음료 박람회에서 18만 8천달러에 달하는 인삼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

인삼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친환경생산제, 지리적 표시제, 우수농산물 인증제(GAP)를 구비하고,

대외적으로는 FDA 승인 업체를 중심으로 전문 유통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간다면 인삼의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충청남도

일자 : 2008년 10월 16일(목)

장소 : 태안군청회의실

유류누출지역 어린이,

다른 지역보다 불안증세 5배, 우울증 7배

□ 허베이 스피릿 유류누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태안지역         어린이 건강 심각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 해양누출사고 이후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단체, 정부가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에서 유류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결성, 조사추진을 위한 T/F팀을 발족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급성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 보다 불안증세가 3~5배나 높고    우울증은 7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우울증 유병율이 10.3%로 대조군    으로 지정된 평택시 어린이(1.6%)보다 7배가량 많았으며 이는     헬기 소음지역 어린이(11.7%)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유류오염에 따른 어린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불안한 상태를 일컫는 '상태불안' 역시 12.7%로 평택 어린    이들(2.4%)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몸 안의 중금속 농도도 태안 어린이들이 납 1.34, 수은 0.48, 카드뮴 0.30, 니켈 2.62로 다른 지역 어린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금속 분석

단위(ug/g cr)	기하평균	납	수은	카드뮴	니켈	망간
주민
전체	작업참여주민	1.49	0.59	2.03	2.78	3.90
	대조군	1.11	0.39	1.22	2.80	4.46
	p-value	0.043	0.001	<.0001	0.731	0.556
작업참여주민	흡연자	1.54	0.61	1.59	2.30	3.64
	비흡연자	1.47	0.58	2.11	2.90	3.94
	p-value	0.218	0.472	0.869	0.230	0.563
어린이	어린이	1.34	0.48	0.30	2.62	3.17
	대조어린이	1.02	0.39	0.26	1.80	3.27
	p-value	0.420	0.337	0.231	0.597	0.752
임산부	임산부	1.25	0.51	0.75	2.45	3.97
	대조임산부	1.31	0.64	0.72	2.24	4.17
	p-value	0.601	0.445	0.337	0.984	0.334

원유누출 사고지역 어린이들이 집·학교에서부터 오염바닷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체 자각증상을 더 많이 호소

	증상 호소율 (%)
학교-오염바닷가 까지의 거리	0-1.46km미만	1.46km이상 -3.47km미만	3.37km이상 -3.51km미만	3.51km이상
눈자극증상	(61.5)	(47.7)	(40.4)	(32.9)
시신경증상	(25.5)	(13.3)	(17.2)	(14.3)
코	(56.8)	(39.7)	(31.9)	(30.9)
목	(28.3)	(18.5)	(14.4)	(13.7)
기관지	(51.9)	(43.1)	(32.5)	(30.9)
피부자극	(33.7)	(23.8)	(22.3)	(22.4)
두통	(36.9)	(25.2)	(17.8)	(17.3)
가슴두근거림	(9.1)	(6.6)	(3.7)	(7.4)
구역구토	(28.9)	(19.9)	(15.5)	(15.8)
복부	(23.9)	(19.9)	(13.0)	(15.8)
피로 및 열	(37.0)	(22.5)	(18.1)	(20.9)
근골격계	(68.5)	(32.5)	(16.1)	(14.7)
중추신경계	(32.6)	(27.2)	(21.2)	(18.3)
요통	(15.2)	(8.6)	(7.9)	(7.8)

부지사,

태안지역 어린이들이 유류누출로 인하여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찰, 전문카운셀러의 도움과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임산부, 방제 작업자,  주민 모두 지속인 관리 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류누출지역 가까이에 사는 임산부가 멀리 사는 임산부에 비해 신체 자각증상호소가 더 많았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30%로서 일반근로자(22%)에 비해 높고 우울증도 46%로 일반근로자(27%)에 비해 많았음

지난해 말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누출 사고지역 주민들에게서 체내 중금속 농도가 30~67%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들이나 방제작업 자원봉사자들에게 심신 건강 이상이 확인됨

소변시료를 분석해 체내의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다중방향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하는 조사를 수차에 걸쳐 벌인 바 서해안 인근 주민들 체내의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지사,

태안유류누출사고는 과거 씨프린스호 사건보다 훨씬 피해 범위가 넓고 규모도 커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중장기 건강관리사업 및 조사사업에서는, 식수, 식품 등을 통한 다양한 노출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출평가 및 생체 모니터링과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및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어린이 및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영향 감시 및 조사연구가 필요함

유류에 포함된 VOCs(휘발성유기오염물질류,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일부물질 및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는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하여 인체 유입시 급,만성의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발생 가능 유전독성, 발암성 및 생식독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

유류오염이 지역 공동체 내부의 사회심리적 충격과 손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신․심리․신체적 건강 문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환경부뿐 아니라 충남도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충청남도

일자 : 2008년 10월 16일(목)

장소 : 태안군청 회의실

피해지역 주민건강대책 구체화시켜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함

□ MB정부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드리며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충남도가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함

지사님,

“이명박정부가 ‘5+2 경제광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앞세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나간다면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그리고 행정도시도 결국 당초의 건설취지는 실종되고  과학도시와 같은 정체불명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요?

경제광역권구상은 결국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광역권 구상 및 행정도시의 앞날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대책

지사님께서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 도정방침을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으로 정하고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게신 것으로 알고 있음

작년 12월,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군의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었음

지역주민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평온을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그러나, 사고 이후 방제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지럼증이나 피부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충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합동으로 민관협의체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방제작업에 참여한 군인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향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안면 소나무숲 보존 및 육성대책

금년 2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 국민의 가슴까지 까맣게 태우고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한 아픔을 겪었음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허술한 화재예방 대책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나,

숭례문을 복원할 나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가 더 관심거리로 비춰지기도 했음

강원도 삼척, 인제, 홍천 등 일부지역과 경북 울진, 영주, 영덕 등지의 금강소나무가 문화재목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918ha/217천본)되고 있고 이곳에서 숭례문 복원용 목재를 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이고장 안면도지역에도 고려시대부터 궁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특별 관리하던 재질이 우수한 소나무가 10여만 그루가 자라고 있어 장차 잘 관리한다면 문화재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안면도소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문화재목 등 특수용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보전과 육성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또한, 안면도 지역도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데 「소나무재선충병」방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